모아타운

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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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낡고 오래된 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 필지 단위로 묶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2021년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모아'서 하나의 타운처럼 개발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모아타운의 개념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 여러 필지에 산재해 있는 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을 묶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한 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지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처럼 철거와 재건축을 통한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 밀집 지역의 정주 환경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형태입니다.

2. 모아타운의 특징

• 소규모 정비 방식: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10~30필지 정도의 주택을 묶어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정비 기간이 짧습니다.
• 주민 참여형 개발: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개발 과정에 참여합니다.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직접 개발 방식을 결정합니다.
• 다양한 정비사업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을 하나의 구역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주거지 보존: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무조건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가로 환경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모아타운의 주요 장점

• 속도와 효율성: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개발 이익 공유: 기존의 재개발처럼 대규모 철거와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적으며,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반 시설도 함께 정비하여 주거지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정주성 강화: 기존 주민들의 이주 없이 지역 내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모아타운 추진 절차

모아타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사업 대상지 선정: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서 모아타운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2. 주민 의견 수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정비계획 수립: 주민과 전문가들이 협력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 정비계획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을 시행합니다.
5. 사업 완료 및 관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구역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5. 모아타운 사례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시작한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기 시범사업으로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까지 추가로 여러 지역에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낡은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북구나 관악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6. 모아타운과 기존 재개발의 차이점

• 대규모 철거와 재건축이 아님: 기존의 재개발은 대규모 철거와 고층 아파트 건설을 주된 목표로 하지만, 모아타운은 기존 주거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 개발 속도: 재개발은 추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모아타운은 소규모 사업이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민 재정착률: 대규모 재개발의 경우 기존 주민들이 원주민으로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모아타운은 주민들이 큰 이주 없이 지역 내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모아타운의 한계와 과제

• 규모의 한계: 소규모 필지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대규모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민 갈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적 관리: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기반 시설과 주거 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아타운은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낡은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으로,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소규모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