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전월세 가격 정보를 파악하고,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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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내용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의무, 둘 중 한 명이 하면 OK)
신고 대상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계약	신규 계약, 갱신 계약(조건 변경 시), 조건 변경 시점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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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예외 대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
• 가족 간 계약 등 실질적 임대차가 아닌 경우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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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신고 방법
   • 온라인: 정부24 전월세 신고 시스템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공동 신고 또는 한 명이 신고 시 상대방 동의서
3.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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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하면 좋은 점

혜택설명

✅ 임차인의 권리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가능
✅ 공정한 거래 정보 확보	전세/월세 시세 확인 가능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법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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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다만,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판단에 따름)
• 반복적 미신고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제재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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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와의 차이점은?

구분전월세 신고제확정일자

대상	일정 금액 이상 계약	모든 임대차 계약 가능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시장 정보 제공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방식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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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장소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신고 시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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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다면, 전월세 신고제 +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챙기세요!
특히 전세 보증금 보호를 원하신다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