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많이 또는 비싸게 보유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로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종부세 부과 기준

•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각 부과됩니다.
• 주택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농지, 임야 등을 제외한 일반 토지)와 별도합산토지(상업용, 공장용 등)에 대해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2. 세율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주택의 보유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1주택자: 0.6% ~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1.2%에서 최대 6%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추가 세부담을 감수하게 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 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정시장가액 비율

• 종부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이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 주택의 경우 2023년 기준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담을 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종부세의 주요 변화

최근 몇 년간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2022~2023년 개정 내용:
  •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을 주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5. 종부세 부과 목적

종부세는 주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형평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6. 종부세 납부 시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시기는 보통 12월에 이루어지며, 정부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7.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모든 주택에 부과됩니다.
• 종부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로서,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